장애인 차량 세금 감면 혜택 총정리

장애인 차량 세금 감면 혜택 총정리

장애인 본인이나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실제로 많은 장애인들에게 유용한 지원 방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차량 구매 시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면제의 주요 내용

장애인 차량 구매 시 가장 주목할 만한 세금 감면 항목은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입니다. 이러한 세금 면제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소유하는 차량에 대해 적용됩니다.

• 개별소비세: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 비용은 과세 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을 위해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해당 세목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 2024년까지 1대에 한하며,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원과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 구매 조건

장애인이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 장애인(1~3급)이어야 하며, 장애인과 주민등록등본에서 세대를 함께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와 공동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이 이미 다른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금 감면의 세부 항목

이제 각 세금 감면 항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면세 혜택은 장애인이 직접 소유하거나 가족과 공동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기존 차량은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이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을 구매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신고 후 납부해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의 경우, 보철용 혹은 생업활동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중증 장애인이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조건으로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승차 정원 7~10인승의 승용차, 15인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및 250cc 이하의 이륜차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한 추가 혜택

세금 감면 외에도 장애인 차량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더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차량에 부착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발급됩니다. 해당 표지를 소지하게 되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이용 및 관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청각 및 시각 장애인 6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차, 승차 정원이 7~10인승인 승용차, 12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및 친환경 차량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장애인 차량 구매 시 제공되는 세금 감면 혜택은 장애인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장애인이 이동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게 작용하며, 복지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차량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각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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